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핵심 급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여부’보다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 금액 산정 구조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생계급여 금액의 기준 구조 한눈에 보기
생계급여 금액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보장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이 30% 이하이면 지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가구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구성
생계급여 금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정기소득이 포함되는 소득평가액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요소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며, 이 금액이 높을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금액 구조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별 특징
* 1인 가구: 최저 생활 기준이 가장 낮게 설정
* 2~3인 가구: 공동생활 효과 반영
* 4인 이상 가구: 기준 금액은 커지나 인원수에 단순 비례하지는 않음
중요한 점은
가구원 수 증가 = 무조건 지급액 증가가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과 함께 종합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
같은 가구원 수라도 생계급여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변동 요인 정리
* 근로소득 유무 및 공제 적용 여부
* 금융재산 보유 수준
* 주거 형태(임차·자가 등)
* 가구 구성 변화
* 정기 소득 발생 여부
특히 근로소득 공제 제도로 인해 일을 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의 관계 정리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병행 가능 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정리하면,
* 생계급여: 생활비 보전용 현금 급여
* 다른 급여: 주거·의료·교육 부담 경감 목적
따라서 다른 급여 수급 여부가 생계급여 금액 산정 공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심사가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외출이 어렵거나 서류 준비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진행 순서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메뉴 선택
* 복지로 기준: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생계급여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 입력
* 소득·재산 항목 기재
* 구비서류 업로드
*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온라인 신청 후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확인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공통 준비 서류 정리
모든 서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소득 확인 서류(급여명세, 연금 수령 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통장 사본, 부동산·자동차 관련 자료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 자료
신청 전 참고하면 좋은 사항
온라인 신청 후에도 현장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음
서류가 미비해도 우선 접수 가능하며, 이후 보완 가능
제도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사전 문의 권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 금액은 매달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통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모두 거의 없는 경우 가구원 수 기준 최대 금액에 가까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심사 완료 후 소급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소득까지는 급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5. 가구원 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 변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재산정 후 생계급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Q6. 예상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조사 후 확정되지만, 기준중위소득 30%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면 대략적인 범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