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중요한 보장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일부 또는 전액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와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하고, 근로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법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일부 앞당겨 쓰는 것”이지, 전체 퇴직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래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
✅ 지급 범위: 중간정산 신청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
✅ 이후 근속분: 이후 계속 근무한 기간은 퇴직 시 새롭게 퇴직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제한적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해당 사유 모두 제출 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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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관련 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한: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질병 및 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제출 서류: 의사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기한: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인회생 및 파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출 서류: 법원 결정문, 인가 확정증명원 등
✅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일정 수준 감소한 경우
제출 서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와 회사의 내부 검토 절차가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절차와 증빙 심사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증빙 서류 제출
주택 구입 계약서, 의료기관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 해당 사유별 서류 제출
✅ 회사 인사/총무팀 검토
서류의 적정성 및 법정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승인 및 퇴직금 산정
사유가 인정되면 중간정산 승인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 퇴직금 지급
승인 후 일정 기간 내에 근로자 계좌로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도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분별한 신청 불가: 단순 생활비 부족 등 개인 사유만으로는 신청 불가
✅ 사유별 기한 엄수: 주택 구입 시 잔금 지급일 1개월 이내,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등 기한을 넘기면 신청 불가
✅ 중간정산 금액 확정: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이후 급여가 오르면 퇴직 시 받을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근속기간 초기화: 중간정산 이후 근속은 새롭게 계산되므로, 전체 퇴직금 규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필수: 법정 요건 외에 기업별로 자체 운영 지침이 있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한 번만 가능하며,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만 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이후 근속분은 최종 퇴직 시 새롭게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Q4.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법정 요건과 증빙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추가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중간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신청 시점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법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생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중요한 제도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와 증빙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되므로, 전체 퇴직금 규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